변호사님이 작성하는 명도소송 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내용에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길 원하시나요?

오늘 이 글이 속 시원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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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연재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장 작성 및 접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또 어떻게 접수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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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간에는 이론적인 명도소송 절차와 함께 무료상담을 사건 심층 분석을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35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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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간에는 명도소송을 위해 내방 상담 시 변호사가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42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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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장 작성과 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절차를 알아보다 보면 머리로 알긴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난감한 생각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니 분명 한국말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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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하던 일이라면 알아듣기가 좋은데,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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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 부분은 더 알아듣기 힘듭니다.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설명한 것을 읽어봐도 직접 작성은커녕 이해하기도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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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알아서 자신을 대신해 소장을 작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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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적 절차!

첫 번째 글에서의 사건 심층 분석과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났다면 이제 변호사님과 소통하면서 소장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변호사님과 소통을 통해 명도소송 소장이 작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 소장이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고 작성된 소장은 실제로 법원에서 진행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의뢰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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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작성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호사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작성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 인용하는 문구로서, 판결의 핵심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에서 판결의 핵심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문구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미 6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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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0.10.1.부터 위 가. 항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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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항의 가나다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이고,

두 번째는 차임 연체액을 청구하는 취지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밀릴 차임을 달라는 취지입니다.

2항은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고,

3항은 가집행 관련한 청구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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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핵심만 요약해 보면 이 문구들입니다.

이것을 청구취지에 넣고 판사님으로부터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작성할 때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소통하면 작성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님은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먼저는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확인하여 소장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사용되는 형식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하며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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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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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관계

2. 이 사건 경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다. 현재 기준 피고의 미지급 차임 액수

3. 피고의 건물인도의무 등

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

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다. 기발생한 연체 차임 지급의무 및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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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골자로 하나하나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으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죠.

법률적 타당성을 청구원인에 작성하여 판사를 설득하며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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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에 명도소송 사건을 의뢰하신 경우 작성된 명도소송 소장은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수정됩니다. 이 메일로 완성 소장을 의뢰인에게 보내드리면 의뢰인은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을 검토하여 변호사님에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장을 재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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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의뢰인의 의사가 소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불리하거나 필요 없는 내용은 변호사님이 의뢰인에게 설명드립니다. 소장은 승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 편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이해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작성이 완료된 소장을 의뢰인이 최종 확인하면 소장은 법원에 접수됩니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발송됩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받아보는 것이죠.

임차인이 소장을 읽어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를 읽어보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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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 내용과 작성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실무적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장을 작성하는데,

청구취지를 작성하고, 청구원인을 작성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인데, 이곳에 판결문의 주문에 반영될 핵심요약 부분이 작성됩니다.

또한 판사님을 법률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청구원인도 제대로 작성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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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무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많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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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전화상담이 필요한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