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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명도소송 해지사유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81페이지에 있는 해지사유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임차인의 의무위반입니다. 의무위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입니다.
즉,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3기 주거용 건물, 토지 임대차, 공장 임대차, 창고 임대차 등 일반적인 임대차일 경우 :2기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은 무단전대(무단양도)를 해지사유로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케 함으로서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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