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분들은 절차를 궁금해 하실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도 궁금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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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하셔서 절차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다음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하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입니다. 강제로 내보내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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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건 이상의 실제 명도소송을 진행해 본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후 바로 건물을 비워주는 사례가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내 보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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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강제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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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은 크게 네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집행문부여

두번째는 집행관계고

세번째는 본집행

네번째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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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력있는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 집행관실로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단계인 집행관계고 단계가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임차인이 집행관의 경고를 무시하면 세번째 단계인 본집행이 시작됩니다. 본집행을 할 때는 컨테이너 차량등이 집행당일에 속속 도착합니다. 임차인의 물건은 이 물류창고 차량에 실려져 물류센터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상 건물은 인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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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번째 단계인 매각입니다.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그대로 두면 창고비용을 계속 임대인이 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매각신청을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이 끝나면 비로서 모든 명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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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한대당 11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물건이 많다면 양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10대의 컨테이너가 필요한 양이라면 11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인력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행당일에는 많은 집행인력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 비용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은 많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집행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집행 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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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해 드려야 하는데, 이곳에서 설명하기는 부적합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정리하여 올려두었으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확인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객지원 메뉴 아래의 명도소송실무연구 메뉴를 찾아갑니다.

2018년5월15일에 올려진 자료인 "명도소송비용 중 강제집행비용은 얼마?"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2018년12월24일에 올려진 자료인 "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 라는 제목의 글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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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집행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로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해석이 필여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무료상담 메뉴도 있고, 무료전화번호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법에 관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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