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에서 개정 규정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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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 중인 계약이 5년 이상되고 만료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구법 5년 적용)

상가임대차계약이 2019. 2. 28. 5년 만료가 되는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계약은 구법이 적용되어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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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만료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한다면 갱신된 때로부터 신법이 적용되고 추가로 5년간(최조 계약으로부터 10년간을 기산했을 때 그 잔여기간 동안) 다시 갱신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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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 중인 계약이 3년(5년미만) 되었고 만료일을 앞두고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신법 10년 적용)

상가임대차계약이 2016. 4. 1. ~ 2019. 3. 31.까지 이고 만료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한 경우 이 임대차계약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갱신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이후로부터 신법이 적용되어 추가로 나머지 7년간의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년 미만인 임대차의 경우라면 신법의 적용을 받으시기 위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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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경되었으나 오늘 주제가 갱신요구권과 관련한 개정내용이라 이 부분만을 다루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시간에 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