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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 명도확인서 내용과 사례
지난 시간에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69325530 오늘은 건물 명도확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명도소송,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명도소송에서의 경우에 한정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명도확인서와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블로그내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고 찾아지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도확인서란? 먼저 명도확인서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확인서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임차부동산을 명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명도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 건물 명도확인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명, 해당 부동산의 주소, 명도한 일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이 됩니다. 명도확인서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나 명도확인서에 대해서 서명날인 하셔야 하는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도확인서는 명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확인서에는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명도확인서 작성 사례 다음으로 실제 있었던 명도소송 사례에서 명도확인서가 작성되었던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6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 으나, 피고가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기분 이상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8. 6월경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10일이 지나자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이 되었고, 소장 부본을 확인한 피고는 원고에게 협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명도확인서와 합의서를 작성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쟁은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 1달~2달 사이에 비교적 빠른 시일에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오늘은 명도확인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실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은 변호사는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나, 변호사의 전문성에 따라서 사건의 해결을 달리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과 해결책에 대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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