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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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절차는 ①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② 재산조회 명령 및 회답, ③ 재산조회결과 열람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1개월 정도의 시간 이후에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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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절차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빌라

계약조건 : 보증금 2억 5,000만원, 2년 계약

해지사유 : 기간만료

미지급금전 : 2억 5,000만원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에 있어 보증금반환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채무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므로,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6월경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소송비용액확정,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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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지급금전에 대한 채권추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해봄으로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소유권 조회, 예금 · 증권 등의 금융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상황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금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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