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비롯하여 모든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재판부에서 바로 잡아 주기도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도 어느정도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의 경우는 단순인도, 동시이행, 금전청구 등의 청구취지가 작성되고 있고,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을 받아야 합니다.
1. 단순인도 청구취지
단순인도라는 말은 피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만을 구하는 청구취지이며, 일반적인 청구취지 작성법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하기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동시이행 청구취지
동시이행청구 취지는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인도를 하여 주겠다는 등의 동시이행 항변을 할때에 작성하는 작성법입니다.
1. 피고는 원로부터 (전세금액 기재)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기재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동시이행 및 인도 완료시까지의 월차임 청구하는 청구취지
월세임대차계약의 경우 피고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 월차임이 있을때, 인도완료시까지의 월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작성법입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또는 남은 보증금) 원에서 . . .(정산시점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차임)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하기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소장 사례별 청구취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 이외에 보증금이 전부 소진 되었을 때에 오바된 월차임이 있고, 그 때에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작정법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소장, 사례별 청구취지 작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