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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부동산명도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명도소송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사례 먼저, 부동산명도소송 사례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계약기간은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을 최초 3기분만 지급한 이후, 계속하여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연체된 차임은 6기분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2016. 4.경 법원에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의 주소보정을 거쳐서 2016. 8.경 공시송달처분을 받게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는 2016. 9.경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6. 10.경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016. 11.경 계고집행이 진행되었고, 피고 B는 결국 2017. 11.경 자진인도를 하게 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부동산명도소송이 자진인도로 종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명도소송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소송 진행과 신속한 업무처리 및 탁월한 판단능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을 하시려면 경험이 많은 법도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절차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다음으로, 명도소송절차는 크게 3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본안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 이후에도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절차는 가처분신청서 접수, 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증권제출, 가처분결정, 가처분집행 등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절차2. 명도 본안소송 두 번째, 명도본안소송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소송은 집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로서 소요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세부절차는 소장접수, 소장부본송달, 변론기일, 판결선고로 진행됩 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절차3. 강제집행 세 번째, 집행관의 강제집행입니다. 이 절차는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 판결선고 후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가집행에 기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세부절차는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1차계고, 본집행 접수, 본집행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명도소송과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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