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29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사전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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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계에서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

혹은 여타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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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본으로 낼 필요는 없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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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보통은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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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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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 증명서와 함께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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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소장으로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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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사건이라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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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다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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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사건에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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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구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자료로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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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자 민원 24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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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받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등기부상 기재된 부분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