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명도소송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올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항소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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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작성되는 글은 부동산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10년 노하우를 담고 설명되는 명도소송 절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6편의 글을 작성해 드렸는데, 앞 단계 부분을 읽어보시면 명도소송절차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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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무료상담 시 전체 소송기획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3547614

2편. 내방 상담 시 변호사가 알려주는 것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4212846

3편. 명도소송 소장 작성내용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5310672

4편.점유이전금지가처분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6059679

5편.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소장 도착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7299636

6편.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하는 일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425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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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명도소송 절차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지, 명도소송의 마지막 절차는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이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문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쓰여지는 내용은 승소한 경우 승소한 내용이 담기고, 패소한 경우 패소내용이 작성됩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권리가 명확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들어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진행되었다거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승소확률이 훨신 높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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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나오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그 때로부터 14일이 항소기간입니다.

14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확정됩니다.

판결문에는 '주문'이라는 것이 적혀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은 몇줄의 문구입니다.

이 몇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줄에 적혀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A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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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할 때 명도소송의 청구취지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제 접수하는데, 판사님은 판결할 때 원고승 인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위와같이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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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월세를 미납하여 받을 돈이 많은 경우 돈에 관한 부분이 작성됩니다. 이 때는 보통 이자도 함께 청구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와 같은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도 한 줄 들어있습니다.

가집행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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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도소송에 대한 절차설명이지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온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로 잘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의 상황에서 명도소송이 궁금하신분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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