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갖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만 빠져도 신청이 반려되어 며칠씩 밀립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시 예납금이 함께 납부되며, 담당 집행관이 지정되면 계고 날짜를 잡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상 신청 후 약 2주 안에 계고 일정이 잡힙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의 핵심 장면입니다. 담당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유자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반출한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주거용은 약 2주, 상가는 약 1주의 자진 인도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통계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계고를 받은 점유자 상당수가 본 집행 전에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갑니다.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경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집행 날짜가 새로 지정됩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부동산 내부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잠금장치를 풀어야 하는 경우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함께 동행합니다.

반출된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절차가 별도로 1~2개월 이어집니다. 본 집행이 끝나는 순간 임대인은 비로소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흐름이 끊기면 매번 시간이 새어 나갑니다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 본 집행 — 각 단계는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기록이 흩어지면, 보정 명령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일정이 밀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본 집행 현장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본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 전문가가 직접 동행해 열쇠 인수·짐 반출·유체동산 처리까지 마무리합니다.

계고만 받고 본 집행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 단계에서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나와 자진 인도 기일을 고지하면, 강제로 짐이 반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짐을 빼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집행까지 가지 않고 끝나면 임대인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본 집행에는 어떤 사람이 동원되나요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부동산 내부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잠금장치를 풀어야 하는 경우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함께 동행합니다. 반출된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 시작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함께 진행합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 분석과 선임 계약이 모두 진행되며, 전국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본 집행 현장 대응 역시 한 흐름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