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
[신문보도] "공매부동산 중개수수료만 1.7억? 난 못 줘!"…법원 판단은
[땅집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公賣)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받은 대가로 소개비를 지불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지불한 소개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 일부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
2021.09
[신문보도] "보자마자 기절초풍"…세입자 떠난 집에 남겨진 건
[땅집고] “집에 들어선 순간 공포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영국 동남부 켄트주(州)에 사는 그라함 홀랜드(Holland·56)씨. 공업도시인 시팅번시(市)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60대 남성에게 12년 동안 세를 줬다. 그런데 우연히 이 집…
2021.08
[신문보도] [기고] 건물주가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자 중 누구에게 받을까?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2021.08
[신문보도] [단독]“이사 계약 파기”…고민환, 전세보증금 피소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 영등포의 5층 짜리 건물.지난해 10월 이곳에…
2021.08
[신문보도] 집 못구하니 생활형숙박시설 '불장'…'허위 광고·꼼수 영업' 기승
[앵커멘트]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 등 각종 규제로 내집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 규제 빈틈을 노린 꼼수 …
2021.08
[신문보도] "업계 내 관행 아닌 관행"... 고가의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 대법
[법률방송뉴스] 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소식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이 익숙하지만 ‘공매’에 대해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
2021.08
[신문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
2021.08
[신문보도]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비싼 공매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불했어요. 나중에 제가 지불한 금액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인중개사는 ‘공매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자신이 받은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하네요. 맞는 …
2021.08
[신문보도] 장사 잘 된대서 권리금 2억 줬는데…"이 매출액 가짜야?"
[땅집고] “권리금 2억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이 다소 비싸다고는 생각했지만,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었죠. 그런데 막상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이 매출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리…
2021.08
[신문보도] 실거주 번복한 집주인, 50만원 주며 "소송 걸지마"…꼼수 판친다
대전 서구 탄방동 S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씨는 지난 6월 집주인으로부터 "딸이 실거주해야 하니 8월초 계약만료 때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에 다소 비싼 가격으로 부랴부랴 새 이삿집을 구했다. 하지만 최근 이…
2021.08
[SBS방송]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알바 기승
<앵커>요즘 SNS에는 수십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주고 심지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격언 명심하셔야겠습니다.하정연 기자가 이런 광고들…
2021.08
[신문보도] ‘공인중개사’ 믿고 맡겼는데...‘전세사기’에 역할 회의론 부상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A씨는 반년전 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러나 이사 반년 만에 부동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하겠다는 통보였다. 특히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 경매가 진…
2021.08
[SBS방송]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사기 주의 출처 : SBS 뉴
<앵커>요즘 SNS에 수십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 대부분 다 사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그 실태를, 하정연 기자가…
2021.07
[신문보도] 아파트값 폭등에 재산상속 다툼도 증가…대응·예방법은
아파트값 폭등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
2021.07
[신문보도] [임대차법 1년]승자 없는 임대차 계약…집주인·세입자 갈등 '폭발'
#. 서울 중구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 A씨(40대)는 요즘 세입자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5% 증액을 하느니 차라리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B씨(50대)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B씨가 '실거주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명도소…
2021.07
[신문보도] "주긴 주겠지" 임차권등기 해놓고도 보증금 날릴 판
[땅집고] “지인이 소유한 집에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여서 보증금을 줄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