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나왔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자진 이사 기간을 부여하는 계고를 거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본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면 인도 시점까지 차임 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점유를 회복한 날(통상 강제집행 완료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이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인도 시까지 발생한 미납 월세, 차임 상당 손해금,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들어간 법적 비용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보증금이 남으면 그 잔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고, 반대로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개인 재산에 추가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회수 전략을 함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사건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빠릅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해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예상 기간과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즉시 사건에 착수합니다.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