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명도소송기간을 따질 때 첫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입니다. 주택은 차임 2기, 상가는 차임 3기에 해당하는 월세가 누적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우선 연체 사실과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거하거나 미납 월세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단계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빠르게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명도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끝내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세입자가 소송 중에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임대인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천원 정도이며, 송달료와 집행비용 등 실비가 추가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월세명도소송기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사건을 배정하고, 세입자에게 소장이 송달되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법원이 사건 배정 이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보정 자료를 준비해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거를 빈틈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월세명도소송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 경험상 명도소송 본안 판결 이후 계고만으로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적지 않아, 실제 본 집행까지 가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 강제집행까지의 월세명도소송기간을 사전에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