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둔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와의 갈등이 생길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월세 연체가 반복되는데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점포를 계속 운영하려 든다면 임대인은 수익 손실과 함께 심적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건물을 되찾는 대표 수단이 바로 상가 명도소송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기간, 갱신 여부, 위약금 조항, 임차인의 의무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소송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권리금 문제도 함께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인도소송이나 세입자명도소송과 달리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월세 연체 사실이나 계약 해지 의사를 정식으로 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대인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음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임차인이 협의에 응한다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월세미납 명도소송 형태로 조기에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대인은 상가를 활용하지 못해 수익을 잃거나, 권리금을 새로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는 명도소송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빠르게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해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를 비우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점포 내부에 있는 물건, 시설, 사업자등록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토지소송과 달리 상가 내부 설비의 철거소송 문제까지 결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도대행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심화되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서류 작성과 명확한 임대 조건 설정이 필수입니다.

혹시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통해 각종 서류 준비, 소장 작성, 청구취지 구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재산권을 지키고,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