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에서 ‘청구취지’는 소장을 작성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문구로, 명도소송 청구취지가 부실하면 소송 전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부동산을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식으로 명확한 문언이 들어갑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든 주택 명도소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면, 보증금을 초과한 미납액에 대한 청구를 함께 넣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 이외에도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소유권의 존재와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미납 명도소송의 경우, 월세가 얼마 동안 얼마나 미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이미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음을 전제로 소장에 상세하게 기술하면, 재판부도 임대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도집행 시에도 실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디인지 집행관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는 시설물이 있다면, 철거소송과 결합해 청구취지에 ‘무단 설치물의 철거’까지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구취지 작성이 소송 성패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청구취지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별도의 소송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소송에서 특정 지상물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그것을 놓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청구취지 작성에 미숙해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 전에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담은 청구취지를 구성한다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이나 주택 분쟁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명도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기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