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 바로 부동산 인도 청구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법원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명도'라는 용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도'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명도소송은 곧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과 같은 의미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소송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밀린 차임은 계속 쌓이고, 건물의 관리 상태는 악화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를 미루는 것은 곧 손해의 확대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빠뜨리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차인의 점유 이전 행위가 금지됩니다. 설령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 소속 집행관이 계고(경고) 절차를 거쳐 자진 인도를 유도하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본 집행으로 부동산 내부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반출된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된 후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인도 청구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룬 실무 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