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성공은 정확한 서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월세 연체 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 간판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점유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담보제공을 하고,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통상 2~3주 소요되며, 인지대는 약 9천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정보, 소송목적물 가액, 청구취지, 청구이유, 입증방법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로 산정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오게 되고, 우선 처리 순위에서 밀려 재판부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에 송달 횟수와 당사자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할인 혜택이 있으며, 소장 제출 후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법원이 피고(임차인)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되는 경우 특별송달, 주소보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시송달이 되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지 못해 절차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소장 제출 후 통상 3~4개월 뒤 변론준비기일이 잡힙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반박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1~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3~4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1심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금 공탁을 하지 않는 한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먼저 계고를 합니다.

계고는 일정 기간 내 자진 퇴거를 권고하는 절차이며, 이 기간 내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