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집행권원 준비부터 계고와 현장 집행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체 흐름 요약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는 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① 집행권원 확보(판결·화해·인도명령) → ② 집행문·확정증명원 준비 → ③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 및 예납 → ④ 계고(퇴거기한 통지) → ⑤ 집행일 지정 및 준비(열쇠공·운반·보관) → ⑥ 현장 집행 및 인도 완료. 상황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열쇠 인수, 유체동산 보관 처리, 집행비용 정산이 이어진다.

1단계: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이다. 통상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확정, 부동산 인도명령 등으로 충족하며, 송달과 확정이 끝난 정본이 필요하다.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점유이전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 또는 병행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목적물의 점유 이동을 차단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2단계: 집행문·확정증명원 준비

집행에 사용될 문서는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본의 표시, 당사자 표시, 집행범위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원을 함께 갖춘다. 명의가 변동되었거나 승계가 있는 사건이라면 표시정정 등 사전 정리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반려를 피할 수 있다.

3단계: 집행관 신청 및 예납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현장 비용(운반·보관·개문 등)을 예납한다. 물건 규모, 층수, 접근성에 따라 집행비용이 달라지며, 당일 현장 사정에 대비해 운반 인력과 보관 장소를 사전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4단계: 계고(퇴거기한 통지)

계고는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퇴거기한을 통지하는 절차다. 계고서를 통해 일정과 요구사항이 전달되며,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가 이뤄지면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락두절, 재점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집행일을 지체 없이 지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5단계: 집행일 지정 및 현장 준비

집행관과 일정을 확정한 뒤, 열쇠공과 운반·보관 인력의 동선을 맞춘다. 가전·가구 등 유체동산은 목록 작성 후 보관되며, 폐기 기준과 통지 절차가 적용된다. 건물 상태(전기·가스·수도) 및 출입 동선도 점검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6단계: 강제 집행 진행

집행 당일, 집행관 지휘 하에 출입을 개시하고 반출·보관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열쇠 인수와 부동산 인도가 완료되면 목적물 점유가 회복된다. 이후 필요 시 비용확정 및 상대방에 대한 구상, 관리비·공과금 정리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는 각 사건의 점유 형태, 임차인 대응, 집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전화 한 통이면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집행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동행한다.

예시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안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법도가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설계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불필요한 반려와 지연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장 대응이 많은 절차에서는 준비 단계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한다. 핵심은 빠른 판단과 정확한 문서, 그리고 집행관·협력업체와의 호흡이다.

안내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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