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법률 관점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를 묶고, 명도소송으로 판결·인도명령을 확보한 뒤 건물인도 강제집행으로 현장을 마무리하는 전체 흐름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집행문, 송달, 집행관, 유체동산 집행, 계고 같은 용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집행권원 — 판결문·화해조서·집행력 있는 인도명령 등으로 집행문 부여와 정본 송달이 전제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이라면 공시송달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계고 통지 — 집행관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계고장을 교부·송달합니다. 보통 집행 전 마지막 자진퇴거 기회가 되며, 이후 현장 일정이 고지됩니다.

3) 현장 진행 — 집행일에는 집행관 지휘 아래 출입·점유 해제, 집기 반출 구역 지정, 유체동산 목록 작성, 열쇠 인수와 인도 완료 확인이 이어집니다. 붕괴·안전 위험이 있거나 제3자의 권원이 주장되는 경우 보조 인력이 배치됩니다.

4) 비용과 배상 —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집행 수수료·운반·보관료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집행 후 상대방에게 비용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지 증빙, 등기부등본, 점유 사진, 출입 기록 등. 판결문·인도명령 정본과 집행문 부여 신청서, 송달증명은 집행 단계에서 필수입니다.

예상 기간 — 사건 난이도와 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인도명령 확보 후 계고까지는 통상 수주 단위로 진행되고, 계고 이후 집행일 지정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장은 보통 당일로 마무리됩니다.

셀프 점검

Q1. 판결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인도명령으로 단축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집행권원 확보가 우선입니다.

Q2.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대비합니다. 이미 이전된 경우에는 현 점유자 기준으로 절차를 조정해야 합니다.

Q3. 폐기물·집기 정리는 누가 하나요?
집행관 지휘 하에 처리되며, 운반·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파손 방지를 위해 목록화를 철저히 합니다.

Q4.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의 비용 부담 결정과 별도로, 집행에 든 실비는 비용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현장에서는 집행 일정 협의, 열쇠 인수, 창고 보관, 사진·기록 정리 등 실무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시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을 별도 비용 없이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