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실제 일정은 이렇게 잡힙니다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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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 인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면, 강제집행까지의 시간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판결(또는 인도명령) 이후부터 현장 열쇠 인수까지의 대표 흐름과 각 구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기간을 좌우하는 4가지 구간
① 판결문·집행문 수령 구간: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준비가 가능합니다.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본·확정증명원을 받아야 하므로 며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집행관 배당·스케줄 구간: 집행관실의 예약 상황에 따라 통상 1~3주 내 배정·일정 고지가 이뤄집니다.
③ 계고 후 대기 구간: 현장 안내(계고) 이후 통상 7일 이상 기한을 안내합니다. 자진 인도 시 실제 집행 없이 종료됩니다.
④ 현장 집행 구간: 출입, 열쇠 인수, 유체동산 처리(보관명령 등)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반나절~1일을 잡습니다.
사안·법원·집행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구간을 병렬로 준비하면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절차별로 보면 얼마나 걸리나요?
판결(또는 인도명령) 이후 서류 준비
명도소송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 확인만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가집행이 없다면 확정증명원 발급까지 포함해 보통 며칠~1주 내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기 발령된 사건은 이후 충돌을 줄여 전체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집행관실 접수와 일정 배정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담당이 배정되고, 현장 여건·출입 방법·열쇠공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상 1~3주 내 계고 일자가 정해집니다. 통신·성수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어 현장 정보를 선제 제공하면 예약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고 후 유예 기간
계고서는 자진 인도 기한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유예하며, 협의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임차인 연락이 원활하면 자진 퇴거로 전환되어 강제집행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현장 집행(출입·인도·보관)
집행일에는 집행관, 보조 인력, 필요 시 열쇠 기술자가 동행합니다. 출입 후 점유 상태를 정리하고, 남겨진 유체동산은 보관명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상 반나절~1일 내 마무리되며, 전기가 끊긴 상가·다중출입 구조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포인트
• 가집행선고 포함 판결 확보 시, 확정 대기 없이 준비 착수
• 열쇠·출입 정보(현관·샤시·전자락, 관리사무소 연락망)를 집행관실에 최초 접수 때 제공
• 집행정지 신청 등 쟁점이 예고되면 즉시 의견서·소명자료 대비
• 임차인 합의 여지 확인: 보증금 정산 일정 제시가 자진 인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 상황
• 주소지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을 거친 사건이거나, 송달 추적이 필요한 경우
• 다수 점유자(무단전대·합숙 형태)로 출입·인도 범위 특정이 복잡한 경우
• 집행 당일 출입 자체가 어려운 구조(철문 용접, 상가 셔터 고장 등)로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 별도의 소유권·보증금 다툼이 진행 중이라 협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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