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집행 준비 체크리스트｜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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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지체 없이 인도까지 가는 방법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강제집행 신청, 현장 정리, 열쇠 인수까지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준비할 서류와 첫 48시간 체크
승소 직후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가집행 선고 시 즉시 집행 가능 여부 확인),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을 우선 확보합니다.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유지·해제할지 판단하고, 집행관과의 사전 일정 협의를 시작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판결 확정 여부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기간을 고려해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가집행이 가능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집행권원 꾸러미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을 묶어 준비합니다. 접수 창구별 양식·수수료가 달라 지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소·점유 확인
현 점유자, 출입 경로, 관리실 연락처, 전기·수도 상태를 점검합니다. 제3자 점유가 의심되면 자료를 보완합니다.
4) 집행 예납
강제집행 신청 시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물건 양·면적, 층수, 운반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진행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흐름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신청
부동산 인도(명도)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 사건배당 → 집행관 연락. 날짜·시간·동행 인원을 조율합니다.
B. 사전 통지
집행관의 고지 이후 자진퇴거 협의 여지를 점검합니다. 합의로 열쇠 인수 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C. 집행 당일
출입·개문, 유체동산 분류·보관 지시, 사진·동영상 기록, 열쇠 인수, 관리사무소 인계 사항까지 체크합니다.
D. 사후 처리
보관료·운반비 정산, 원상복구 범위 확인, 임대차보증금·연체차임·지연손해금 등 금전 관계 정리를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변수
제3자 점유 주장, 무단 철거·반출, 열쇠 미인도, 유치권 표지 부착 등은 현장 진행을 늦춥니다. 문서로 남기는 기록과 집행관 지시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둔 경우에는 해제 시점과 효력 유지를 정확히 관리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하면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지연 구간을 줄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천건+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구체 도움
서류 꾸러미 준비, 집행관 일정 확보, 현장 동행, 열쇠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제공.
시간·비용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선임료 200만원부터. 전화 상담 시 투명 안내.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① 판결정본 수령 및 확정증명원(가집행 가능 여부 포함) 확보.
②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준비, 신청서류 묶음 구성.
③ 주소보정 가능성 확인(세입자 이전, 제3자 점유 시 보완).
④ 강제집행 예납 산정: 면적·층수·운반 필요성 기준으로 견적 파악.
⑤ 집행관실과 일정 협의: 관리사무소·경비실·경찰 협조 라인 사전 공지.
⑥ 열쇠 인수·전력·수도 점검, 원상복구 범위 사진으로 고정.
⑦ 금전 항목 정리: 연체차임·관리비·지연손해금·보증금 정산 기준.
전화 한 통으로 접수부터 집행까지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와 주소, 임대차 서류만 준비해 주세요. 필요한 단계는 안내에 따라 차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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