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 ‘패소자가 부담’ + 필요비 선지급

민사 명도 사건에서 통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인지대·송달료 등은 먼저 지출해야 하고,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집행을 신청하는 쪽에서 선지급한 뒤 판결·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만료·연체·무단점유 등 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와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황별 자주 묻는 질문

•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발생한 손실은? 차임 상당 손해금과 관리비 등은 판결·결정에 반영하여 정산을 시도합니다. 실사용·무단점유 기간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금과 비용 정산의 관계는? 미납 차임·지연손해금·집행 지출을 반영해 상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표의 항목·근거를 명확히 해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면? 집행 가능성·담보자산·제3채권 등을 검토하여 회수 전략을 바꿉니다. 필요 시 소송비용액확정 후 장기 회수로 전환합니다.
• 중도 합의 시 비용 처리? 합의서에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 등 비용 항목을 명기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