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답변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법도명도

2025-10-02 02:02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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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답변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명도소송 답변서, 바로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진행『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언론 다수 출연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소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출 기한·구성·증거 요령을 한 화면에서 정리해, 혼란 없이 첫 대응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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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핵심 4가지

1제출 기한: 통상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건별 안내문 확인). 지연이 예상되면 즉시 법원에 문의해 연장을 검토하세요.

2구성: 청구취지/원인에 대한 인정·부인·불항쟁을 구분하고, 항변은 사실→증거 순으로 정리합니다. 필요 시 반소 가능성도 점검하세요.

3증거: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인도 요구 이력(내용증명·문자), 열쇠 인수 관련 자료 등으로 점유·해지·통지를 입증합니다. 서증목록을 꼭 붙입니다.

4전략: 점유 목적과 현재 사정을 기준으로 합의안(퇴거일·원상복구·지급 일정) 또는 강행(가처분→본안→집행) 중 선택합니다.

작성·제출, 이렇게 진행하세요

STEP 1 사실관계 타임라인 만들기 — 계약 체결·연장·해지 통지·인도 요구·점유 경위·연체 내역을 날짜별로 표준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서술은 줄이고 사실→증거로만 정리합니다.

STEP 2 청구확인 —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조목조목 분해해 인정/부인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반박 사실과 증거 표시(을 제○호증)를 붙입니다.

STEP 3 항변 구성 — 점유 이전의 정당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사용·수익 대가(차임) 정산 등 쟁점을 구획합니다. 필요하면 준비서면으로 보완합니다.

STEP 4 증거 묶기 — 임대차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녹취/문자, 열쇠 인수 메모, 현장 사진 등을 서증목록과 함께 첨부해 사실-증거 연결을 완성합니다.

STEP 5 제출 — 제출 기한을 지키고, 송달지 변경·대리권 위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변론기일 통지에 맞춰 추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합의와 강제집행 중 무엇이 빠른가? 점유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이 확정되는 합의서가 실행까지의 예측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불이행 위험에 대비해 제소전화해·정해진 기일의 인도 문구를 검토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점유 이동이 예상되면 초기에 검토합니다. 본안과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차임(월세) 정산은? 사용·수익 대가와 원상복구 비용을 구분해 계산하고,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가/주택 차이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환산보증금·대항력 등),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명도 조건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