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번화가에 있는 2층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점주가 계약 만료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리모델링 일정이 틀어지자, B씨는 상가건물명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인 면담이었지만, 거절이 반복되자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상가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할 때 B씨는 임대차계약서, 미납 관리비 계산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 무단 전대 등을 방지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임차인은 권리금 문제를 언급했지만, 계약 갱신요구권 기한이 이미 지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명도 분쟁에서 시간을 줄이려면 ‘3단계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① 소장 접수와 보증금 공탁, ② 조정·판결 병행 모색, ③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조건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B씨는 판결 전 ‘원상복구비 지원’ 제안을 통해 임차인의 자진 퇴거 약정을 끌어내 2개월을 아꼈습니다.

상가건물명도 절차를 밟으려면 명도소송비용 이슈도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 상가 규모에 따라 강제집행 예치금이 달라지는데, 최소 200만 원에서 시작해 반출할 설비가 많으면 5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B씨는 일부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임차인의 은행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상가건물명도 사례는 임대인이 일정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리모델링 착수일, 신규 임차인 계약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해 두면 공실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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