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지만,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판례를 살펴보면 예외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표 판례 세 가지를 통해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임대인이 부당 해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데도 임대인이 일방 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에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임대인에게 100% 부과했습니다. 협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소송을 남발하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임차인이 고의로 버틴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체납이 전혀 없는데도 권리금 협상을 위해 점유를 장기화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태도를 ‘악의적인 지연’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임차인 전액으로 판결해, 임대인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세 번째 판례는 ‘협의 노력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조정·화해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협의 의무를 다했다”며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임차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판례는 상담 일지, 이메일, 녹취록 등 협의 시도 증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소송 전 협의 과정을 충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퇴거 요청→대응 여부’를 단계별로 남기고,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변론 요지에 포함하세요. 엄정숙 변호사는 “증거 관리만 잘해도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임차인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가 무료상담을 통해 최신 판례와 증거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