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 6개월, 1년까지 길어지는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손해가 ‘월세 공백’입니다. 이때 명도소송기간 중 월세 청구를 통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판결문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기간 중 월세를 확실히 인정받는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반드시 ‘부당이득 반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퇴거 완료 시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월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임대료가 기준이 되고, 시세보다 낮은 경우 임료감정평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이득 반환은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해지 통보 날짜와 실제 퇴거 날짜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집행관 퇴거 완료 보고서, 입·퇴거 사진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넷째, 체납 임대료와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체납 임대료는 ‘계약 기간 내 미납분’, 명도소송기간중월세는 ‘계약 해지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소장에 명시하세요.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청구가 성공하면, 판결 확정 이후 임차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공실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처음부터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기간중월세 계산표와 소장 예시를 무료로 제공하며, 전문가 무료상담으로 실제 사례별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세 공백으로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