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 달라는데, 세입자분이 계속 시간을 끌고 계신가요?” 그때 시작되는 절차가 바로 가옥명도소송입니다. 가옥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서류’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옥명도소송 준비 단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계약 기간, 임대료, 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가옥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계약서가 분실됐다면 공증 사본이나 확정일자 부여분을 반드시 구해 두세요. 다음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미퇴거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일과 퇴거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체납 임대료 내역서입니다. 은행 입·출금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가옥명도소송 중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결정문을, 준비 중이라면 접수증이라도 챙겨 두세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꼼수’를 차단했다는 증거가 돼 가옥명도소송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추가로 사진·동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벽지 파손, 누수 흔적, 무단 개조 같은 현장 상태를 촬영해 두면 원상회복 비용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촬영 시 날짜가 자동 표기되는 스마트폰 설정을 활용하면, 증거 신빙성이 한층 올라갑니다. 실무에서는 “사진 한 장이 진술서 열 장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마지막으로 ‘준비 서류 목록표’를 만들어 보세요. 체크리스트 형태로 계약서, 내용증명, 체납 자료, 가처분 결정문, 현장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 가옥명도소송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한눈에 정리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마친 뒤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할 것. 둘째, 원본은 재판부에 제출할 때 봉투에 구분해 넣어 깔끔하게 제시할 것. 이런 사소한 차이가 사건 진행 속도를 바꿉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옥명도소송 서류 준비가 전체 절차의 절반”이라며 “임대인이 초기에 자료를 완벽히 갖춰 두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강조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부동산인도명령까지 이어지는 단계에서 서류가 흔들리면, 일정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서류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늦기 전에 점검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