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세입자가 부담하려면 임차인이 패소하거나, 재판 지연에 따른 과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을 결정하면서 임차인이 체납 사실을 부인했는지, 불필요한 증거 신청으로 소송을 지연했는지 등을 종합한다. 또한 임대인이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임차인이 거절한 경우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약속하고 일정 기간 내 이행하면 법원은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을 임대인과 절반씩 분담하도록 결정하기도 한다. 강제집행 비용 역시 상황에 따라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집행 비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패소 가능성이 높을 때는 임차인 측이 조속히 합의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소송비용 분담 전략을 미리 상담해 보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