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소송은 권리금, 시설 투자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함께 얽혀 복잡도가 높다. 먼저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점포명도소송 제기 전 권리금 분쟁에 대한 중재안을 임차인에게 제시해 합의를 도모한다. 권리금 반환 합의서에 점포명도소송 취하 조건을 포함하면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점포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주소 불일치를 입증해 반박해야 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영업 설비 보관·폐기 비용을 예납해야 하므로 사전에 견적을 확보한다. 점포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임차인이 차일피일 퇴거를 미루는 상황에 대비해 매일 점유료를 청구할 수 있는 판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포명도소송에 권리금 조정을 병행하면 분쟁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고 설명한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해지 통보 이후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