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가격은 소송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가 산정은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명도소송가격 산정 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활용한다. 법원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차등 부과되며, 명도소송가격의 약 5~10% 수준인 송달료를 포함해야 한다. 변호사 보수는 대한변협 공표 기준과 사건 난이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명도소송가격 견적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다. 집행 단계에서는 강제집행 인지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 제공료까지 더해져 실제 명도소송가격이 초기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이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후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가격은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예상 견적과 비용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