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문제는 상담 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분석 결과, 100건 중 62건이 ‘임차인 전액 부담’으로 판결났습니다. 관건은 계약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체납 임대료, 무단 전대, 용도 변경 등이 대표 사유입니다. 반대로 ‘절반씩 부담’이 나온 23건은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거나 시설 개선 약속을 어긴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15건은 임대인이 전액 부담했는데, 대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오해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무시한 경우였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인지 조항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면 분쟁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합의서는 ‘집행비용 포함 전액 피고 부담’ 식으로 표현하되, 강제집행 신청료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에서는 계약서 문구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명확히 해 두면 소송 자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