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명도는 주거용 명도소송과 달리 권리금·영업손실·시설비 환급이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법정 기한(6개월)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 보상 문제입니다. 상가건물명도 시 건물주 동의를 받은 인테리어 비용은 반환 대상이므로 협상 단계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연체액이 월차임 3기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명도소송기간월세·명도소송기간중월세 청구입니다. 상가건물명도 소송에서 임대료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강제집행 이후 영업집기 처리입니다. 보관·폐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됩니다.

상가건물명도 사건에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명도소송비용계산,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점포명도소송 등 연계 쟁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명도는 권리금 조정만 잘해도 3개월 이상 단축된다”고 조언합니다. 상가건물명도 협상 단계에서 권리금·시설비·이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질 분쟁을 막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