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되는 줄 알았던 가게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고, 월세를 밀리게 되면 건물주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점포명도소송’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데, 가게를 실제로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겁니다.

점포명도소송은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컨대, 월세 미납이 심각하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임차인이 버티면,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직 재고나 시설비가 남아 있고, 가게를 접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쉽게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대립이 장기화되면 결국 강제집행까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점포명도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월세가 몇 회 미납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어떤 절차로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확실히 적혀 있어야 소송 시 유리합니다. 또,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판결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탐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점포명도소송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주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가 관련 사례를 다수 접해봤다고 하니 참고해볼 만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았는데, 임차인이 남은 재고 정리를 위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구했고, 그 사이 월세 일부를 변제하면서 합의를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해 원만한 타협이 된다면, 굳이 소송 비용을 늘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점포명도소송의 핵심은 계약서 검토와 대화 창구 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