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동산 임대를 시작하면,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올 거란 기대도 하게 되지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나 명도소송에 돌입하면 “이거 소송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지요. 분쟁이 장기화되면 임대인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는지가 큰 관심사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재판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 강제집행 비용 등이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건 아닙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임차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실제로 회수 가능한지 여부도 달라집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문의를 해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한 사례를 들어보면, 임차인이 패소했지만 변제 능력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 이겼어도, 월세 미납과 집손상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셈이었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가 무료상담을 통해 미리 “회수 가능성”을 따져보라고 조언해주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해두면 적절한 시점에 합의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비용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이 충돌하기 때문이지요. 임대인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혹은 소송 도중에도 합의를 모색하면서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