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한 번 틀어지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시작한 갈등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승소 후에는 또 “명도소송비용임차인 분담” 문제로 다투게 되는 식이죠. 이처럼 한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분쟁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 벌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심적·경제적으로 지칩니다.

명도소송비용임차인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하지만, 실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재판 비용을 포함해 변호사 수임료, 강제집행 비용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세세히 계산해야 하고, 임차인의 재정 능력이나 합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완전히 파산 상태라면, 임대인은 판결문만 들고 있어도 실질적인 회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이 겪었던 사례를 보면, 결국 명도소송에 이기고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강제집행 비용을 임대인이 떠안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이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미리 이 점을 알았다면 중간에 합의로 전환해 더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소송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해보는 건 분쟁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비용 임차인 분담 이슈는 이론상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상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받아내고,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법적 절차만 믿고 시간과 비용을 계속 투입하기보다는, 최적의 시점에서 합의와 조율을 시도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