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한다면, 임대인은 사실상 “사용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흔히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논의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기까지는 절차적·법적 검토가 필요하죠.

명도소송기간중월세 갈등은 대개 임차인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버텨보겠다”라고 나올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당신이 집(혹은 상가)을 쓰고 있으니 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죠. 실제 사례를 보면,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줄곧 월세를 내지 않아 채권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법원판결로 명도 결정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그동안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한 사례는,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금부터는 월세를 일부라도 지급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만약 해당 요구를 전혀 듣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처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가 월세 미납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과 청구 절차를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결국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이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서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명도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고, 필요하다면 중재인을 두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