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상황은 임대차 시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세입자명도소송입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임대인이라면, 미리 소송 절차와 준비사항을 파악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명도소송 소장 작성이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체납 월세 내역, 명도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소송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이유가 월세미납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분쟁 요소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명도신청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이 사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하거나 거주 중인 공간이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라면, 상가 명도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장사권’을 주장하며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이나 토지인도소송과 달리, 임차인의 영업주체임을 고려해 분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명도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법적으로 점유권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산명도소송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해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 만료와 함께 이미 수차례 퇴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도절차가 복잡하고, 실제로 집행 단계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송 도중에도 세입자와 협상을 시도하여 자발적 퇴거를 이끌어내거나, 적절한 이사 비용 지원을 통해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소송판결이 날 때까지 버티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은 경매명도소송처럼 권리 분석이 필요한 사안과 달리,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인지대나 각종 수수료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사례를 접해온 전문가가 존재하므로, 필요하다면 무료상담 등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국 세입자명도소송의 핵심은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되,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