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 밀려야 퇴거명령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가의 경우 월세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2기 연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체가 그 수준에 이르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두는 것이 이후 퇴거명령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명도소송과 퇴거명령소송은 다른가요?

실무상 같은 소송을 가리킵니다. 정식 명칭은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송이며, 이 소송에서 받아내는 ‘건물을 비워 달라’는 판결 주문이 곧 퇴거명령의 실체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걸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이 무력화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 등을 고려하면 보통 9천원 수준이라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선임하면 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4~6개월입니다. 상대방의 대응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소장 작성이 처음부터 정확해야 보정명령 반복 없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법도는 800건 넘는 사건을 진행하며 보정명령이 최소화되도록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부분은 판결문 송달 단계에서 자진 퇴거가 이뤄집니다.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으로 가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지방에 있어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만으로 선임이 완료됩니다. 서류는 이메일·우편으로 주고받으며, 직접 방문 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어 전국 건물주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