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고 ‘민사가처분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인 명도소송과의 연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목적물 특정이나 피보전권리 기재가 흔들리면, 이후 본안 판결을 받고도 실제 집행이 막히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 피보전권리의 주장·소명, 신청이유 작성, 보정명령 대응은 반복 경험이 없는 분이 한 번에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결정 시기가 늦어지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위험이 커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1만 원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상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가 실제 납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본안인 명도소송까지 함께 진행한다고 보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목적물 가액과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자소송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 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납부한 비용도 다시 들어갑니다. 셀프 진행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가처분 집행 현장에서 제3자의 공동 점유가 확인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가처분 자체의 효력만으로 그 제3자에게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집행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해서도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과 대응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해서, 경험이 쌓인 전문 인력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사건 전체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주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현금공탁과 달리 자금이 오래 묶이지 않고,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만 보증보험 심사 기준, 증권 제출 방식, 법원의 담보 허가 문구까지 신청서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보정명령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으면 결정이 1~2주 단위로 밀리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시작 시점·증거·주장 구조가 일치해야 분쟁이 깔끔하게 흘러갑니다. 가처분에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원인이 다르면,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에게 권해드리는 순서는 ①내용증명 → ②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자소송 → ③명도소송 접수 → ④강제집행입니다. 보통 상가 명도소송 본안은 평균 6개월 전후가 걸리며, 그 동안의 변수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채무자의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이 일정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앞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목적물 도면, 열쇠 상태, 점유 구조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가 어긋나면 본 집행 일정이 한 달씩 밀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