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거나, 만기가 되었음에도 이사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세입자 앞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옮기거나 문을 잠그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법이 정한 세입자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세입자 퇴거 절차를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대인은 적법하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 4단계

세입자 퇴거 절차에 드는 비용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세입자 퇴거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절차	비용 안내
내용증명	20만 원 (선임 시 선임료에서 차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비용 별도)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 원 ~ 100만 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필요 시)

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세입자 퇴거 절차는 단순히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타이밍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항소하거나 각종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송 기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문팀이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주시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명도소송을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 추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실무연구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연구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