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소장 접수 시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할 때 필요한 열쇠 수리 비용과 각종 우편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넘기거나 제3자를 들여놓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송 전에 신청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가처분을 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하고 있어, 세입자 강제 퇴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실무적으로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진 퇴거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의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로 계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부동산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달 월세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부동산 관리에 드는 스트레스까지 합하면 소송을 한 달 미룰 때마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보면, 소송 비용보다 소송을 미뤄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월세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