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확인용)

• 부동산의 소재지, 동·호수,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
• 등기부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임대차 계약일, 연체 기간, 해지 통보일 등 시간 순서를 명확히 정리
• 채무자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되므로 최신 주소 확인 필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과 인지·송달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2~4일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며 이 경우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보정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며, 약 3~4일 후 등기부 갑구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됩니다. 채무자에게는 등기 완료 후 송달됩니다.

가처분 결정정본을 받은 후 가처분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위임을 합니다.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위임뿐만 아니라 집행관의 집행착수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A.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송 중이거나 판결 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보정명령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확히 수정하여 빠르게 재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기간 중에 점유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정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할인 혜택이 있고 법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