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사가처분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사건명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고,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관할법원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해지통지 또는 기간만료 증명자료, 연체 사실 입증자료 등을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최신 서류를 사용하면 보정명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정도이며(10% 할인 적용),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계좌로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을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를 신속히 처리하면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 제출되면 수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 정본은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주 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와 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집행관이 연락하여 집행일정을 조율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