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자 표시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2목적물 가액 및 부동산 표시

건축물 과세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실제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3신청취지 기재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상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4신청이유 작성

피보전권리의 존재(임대차계약 종료, 월세 연체 등)와 보전의 필요성(점유 이전 우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소명방법 첨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월세 입금 내역(연체 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1단계: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단계: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 송달 (통상 신청 후 2~3일) → 7일 이내 보증보험증권 제출

3단계: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 수령

4단계: 집행신청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 관할 집행관실에 집행신청 (방문 필수, 전자소송 불가)

5단계: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공시문 부착 및 점유자 확인

Q.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만으로 퇴거가 되나요?

아니요. 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아 현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Q.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추가 시일이 소요되며,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 당일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이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동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공시문을 부착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