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받았는데 강제집행 못하는 상황

3개월간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보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를 했고,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6개월간 소송 진행하고, 비용 들여서 승소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로 본 현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비율이 98% 이상입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했을 때의 위험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르면, 가처분의 목적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법원 및 집행관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특성, 당사자 수, 거리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놓았다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