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이 겪는 실제 상황

2년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 뒤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막상 강제집행을 신청하니 법원에서 집행불능 통보가 왔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 친구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점유자가 피고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신청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법원의 임시 명령입니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현재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법원 명령 위반이 되며, 본안 소송(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든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며, 강제집행 시점에 안전하게 점유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담보제공은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며, 보험료는 담보 금액의 연 0.113% 수준입니다. 실제로 묶이는 현금은 거의 없고, 본안 소송이 종료되면 담보는 자동 해제됩니다.

담보제공 절차 상세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담보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명도소송에서 만약 임대인이 패소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사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결정문을 받은 후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집행관 수수료: 현장 방문, 결정문 송달 및 게시 등 기본 수수료 5~10만원
• 현장 처리 비용: 점유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 비용 추가 가능
• 출장비: 법원에서 현장까지 거리에 따라 추가
• 게시물 제작: 현장 고지용 표지 부착 비용

초기에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주소를 명확히 하면 재송달이나 반복 방문을 막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비용 회수도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서 발생한 인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 결정을 받은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회수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