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서류, 소장 한 부가 중심인 이유

명도소송 서류는 결국 소장 한 부와 그 소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로 정리됩니다. 명도소송이란 뜻을 한 줄로 풀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넘겨 달라는 판결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월세 명도소송 뜻을 묻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소장이 중심인 이유는 법원이 소장을 기준으로 사건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54조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해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내용증명 같은 서류는 소장에 적은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방법이라, 소장의 칸이 비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서류가 많아도 절차가 멈춥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류 목록 대신 소장 한 부를 칸별로 해부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어디를 고칠지 설명합니다.

명도소송양식 칸별 작성 요령 — 당사자부터 첨부서류까지

명도소송양식은 법원 양식이든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이든 뼈대가 같습니다. 당사자, 부동산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의 여섯 칸이고, 아래 표는 칸마다 적을 내용과 자주 생기는 실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은 당사자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를,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어야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기재 요건을 채웁니다. 건물 일부만 빌려준 경우에는 도면에 꼭짓점을 표시해 인도 범위를 특정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 종료 사유, 통지 도달, 현재 점유의 순서로 적으면 재판부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기 쉽습니다. 첫 문단의 해지 근거는 아래처럼 건물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월세 연체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해지 요건이 2기와 3기로 갈립니다. 상가인데 2기 연체로 해지했다고 적으면 청구원인이 흔들릴 수 있으니 건물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취지에 명도와 월세·명도소송 이자를 함께 쓰는 법

청구취지에는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인도 완료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건물 인도 청구와 차임 지급 청구는 모두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므로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이자는 두 층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이 되고(다른 법률에 이율 규정이 있는 거래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문제 되는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고,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예시 3항의 차임 상당액은 계약 종료 뒤 점유가 계속되는 기간의 돈을 앞으로 생길 부분까지 미리 구하는 형태입니다. 보증금 공제나 관리비 포함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원인에 근거를 밝혀 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서류 첨부 체크리스트 — 계약서부터 연체 내역까지

첨부 서류는 소장에 적은 사실을 하나씩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연체 내역표는 월별로 지급일, 약정 차임, 실제 입금액, 누적 연체액을 한 줄씩 적어 두면 2기·3기 요건에 이른 시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지의 뜻이 전달되었는지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흔한 원인과 대처

보정명령은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제254조 제1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제2항),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55조는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흔히 말하는 주소보정명령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지적 항목과 보정 기간을 확인하고, 고친 내용을 보정서에 적어 기간 안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정명령이 언제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으니 접수 뒤에는 전자소송 화면과 우편물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을 고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후 필요한 서류는 판결정본, 송달 관련 서류,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사실, 집행문으로 요약되며, 이를 갖춰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건물을 넘겨받습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3항). 본집행에 앞서 계고 단계에서는 고시문이 붙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명도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고,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어서, 반드시 건물 소재지 법원에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남명도소송처럼 지역명을 붙여 찾는 분들도 현장 확인과 집행 동선을 고려해 건물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라 주소가 제각각이면 어느 법원이 진행에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므로 수원·대구 등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대응 방법과 부동산 명도란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