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표와 점검표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 집행 신청서를 직접 내기 어렵다
• 집행 날짜가 잡혔는데 당일 현장에 갈 수 없어 가족이나 건물 관리인을 보내려 한다
• 경매로 낙찰받아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
• 명도소송을 맡긴 변호사에게 강제집행까지 맡겨도 되는지, 위임장을 새로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강제집행 위임장, 세 가지 중 내게 필요한 것은?

강제집행 위임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장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거 조문과 받는 사람, 내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낙찰자라면 ①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③의 집행신청을 하고 집행 당일 출석까지 맡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임대인은 신청서는 직접 내고 당일 출석만 ②로 맡기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뜻과 '위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이유

강제집행 뜻은 판결이나 인도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집행기관이 그 내용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건물 명도 현장에서 점유를 옮기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맡습니다.

판결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제28조①),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위임장의 위임인 칸을 판결문 당사자 표시와 맞춰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 집행 과정에서 '위임'이라는 말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변호사나 출석 대리인에게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 사이의 위임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국가기관인 집행관에게 집행 실시를 맡기는 위임입니다. 제136조⑥의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는 문언은 뒤쪽 의미여서, 누군가에게 위임장 한 장을 써 주는 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집행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①). 그래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제87조·제89조·제90조가 집행 단계에서도 함께 거론되지만, 집행 당일 현장에 나가는 출석 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 자격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까지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칸별로 무엇을 적나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은 채권자가 집행신청서 제출이나 집행 당일 출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신청서와 함께 내거나 현장에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고, 직접 작성한다면 아래 여섯 칸을 빠짐없이 채우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목적물 칸은 판결 주문의 표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은 집행권원에 적힌 부동산을 기준으로 집행하므로, 위임장의 목적물 표시가 다르면 현장에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위임인지 다시 확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집행권원 정본이 기본이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지는 관할 집행관사무소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요구 목록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송위임장에 강제집행이 포함되나요?

변호사 소송위임장의 대리권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①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해 둡니다. 1호 반소의 제기, 2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호 대리인의 선임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에서 화해하는 일은 위임장에 그 권한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문상 대리권 범위와 실제 계약 범위는 별개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계약에 강제집행 업무가 포함되는지는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로 정해지며, 법도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때 낸 위임장으로 집행 신청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는 위임 범위 문구, 심급, 집행권원의 종류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지만(제89조①),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89조①과 ②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89조③).

집행 당일 출석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리인에게 맡길 때

집행 당일 출석 대리인 위임장은 채권자 본인이 현장에 갈 수 없을 때 부동산을 대신 인도받을 사람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②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출석할 사람이 없으면 그날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건물 관리인, 직원에게 맡길 때 자주 묻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느냐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좁은 예외를 제88조에 따로 둡니다. 집행 현장에 인도받으러 나가는 대리인에게 이 조문들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출석자 자격과 위임장 형식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대리인이 현장에서 보게 되는 장면은 다음 순서로 이어지므로, 대리인에게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출석 대리인이 직접 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미리 일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문서 위임장과 인증, 언제 요구받나요?

사문서로 작성한 위임장은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②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문서 위임장에 인증이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인이 국외나 지방에 있으면 서류를 다시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인증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위임장과 관련해 자주 생기는 오해를 조문과 함께 바로잡은 것입니다.

위임장 서명 전 점검표와 내 사건 갈림길

강제집행 위임장을 준비할 때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정하면 필요한 위임장의 종류와 장수가 정리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이나 인도명령 결정문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갈림길을 정했다면 서명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위임인 이름·주소가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당사자 표시와 같은가
• 사건번호를 집행권원 기준으로 적었는가
• 목적물 표시가 판결 주문이나 별지 목록과 같은가
• 신청서 제출·예납·출석·인도 수령 중 맡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수임인의 연락처와 위임인과의 관계를 적었는가
• 인감·인증·첨부 서류 요구 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했는가

강제집행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