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제때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퇴거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퇴거 소송은 명도소송의 일종으로,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퇴거 소송은 건물명도소송, 토지인도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절차는 부동산명도소송과 유사합니다. 우선 소장을 접수할 때 임대차 계약 만료일, 체납된 월세가 있다면 월세미납 명도소송의 근거, 그리고 임대인의 정당한 소유·사용 권리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선의로 협력하지 않으면 변론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료 준비를 꼼꼼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시점과 실제 퇴거 시점 사이의 시간이 길어지면, 임대인은 공가(空家)나 재계약 불가 등으로 인해 수익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은 영업권 분쟁과 맞물려 더욱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퇴거 소송을 늦추기보다는 명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명도소송이든 세입자명도소송이든, 소송 전 협상을 통해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명도소송인지대나 집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집행관과의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나 아파트명도소송에서는 가재도나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도 생길 수 있어, 물건 인도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퇴거 소송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택하는 수단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무료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송 진행 절차와 예상 비용, 그리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미리 파악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해지부터 판결, 그리고 실제 퇴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 상승을 막고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